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원외 소수 정당들이 내거는 정책들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를 기치로 하는 정당들도 정통보수로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들 구체적으로 정강 등에 명확히 제시하여

정치문화로서는 한 단계 성숙으로 진입하는 것은 확실 한 듯 싶다.

 

진보와 생태를 기치로 진보신당, 녹색당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상당한 정도 그 정책 등과 내세우고자 하는 정책들은 비교적 많이 접한 상태이다.

생태경제학의 입장에서 세금혁명당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특정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당(비롯 사이버 형태의 정치운동수준이지만)의 이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자체도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서고 있다.

한국사회 특히 압축성장의 가장 큰 부작용은 토지 등 한정된 공적인 자원의 사유화이다.

이를 통하여 특정 계층에게 독점적인 부(富)를 안겨주는 것이다.

소위 불노소득이다.  

시장경제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근검 절약 그리고 합리성에 전혀 기반을 두지 않고 있는 우연적인 소득이다.

이는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유도하고 땅값 상승을 위하여 개벌우선 정책에 그들의 사적인 관계 등을 총동원한다.

많은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선출직 정치인들의 당선 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재선거, 구속 등이 반복되고 있다.

비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둥원하여 지대차익을 노려 공익분야의 정치행위를 사적인 영역으로 변질시킨 업보이다.

 

이젠 한국에서도 인물중시의 제도권 진입이 아닌 다수 대중의 이해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세금혁명당처럼 지대에 대한 불노소득을 철저이 차단시킬 수 있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이 요구된다.

 

이전 성토모(이후 토지정의시민 연대모임 등으로 발전적 확산) 등 종교적으로 토지 등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모임들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한 적이 있다.

 현재도 그 활동은 진행중이다.

 

토지 등 자연자원을 소유함으로써 파생되는 불노소득에 대하여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지대조세론이다.

 

다른 준조세 성격의 수납행위를 축소하고 토지에 의해 발생한 조세를 주 수입원으로 재정을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의 모순된 경제, 특히 생태질서을 송두리채 뒤흔드는 사회풍토에서는 절실히 현장에서의 그 적용을 위한

실천성이 요구되고 있다.

 

어제(3월29일) 고 허병섭샘님의 장례로 인하여 벽제를 가는 중

아파트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무절제하게 토지 등을 파훼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였다.

인구감소와 가구수의 촉소로 인하여 이미 주택은 그 보급률이 높아가고 있어 더 이상 대형아파트 등에 의한 주택 공급은 심각치 않음에도 계속 아파트 부지를 위한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토건업체로서 한국의 현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 예이다.

 

이젠 순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다.

생태경제학의 기본원리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토건공화국의 한국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철저히 생태계에 기여하는 순환형 경제구조로의 조속한 복원을 추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