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학교냐!...대학을 대학답게
[민교협의 정치시평]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경영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학경영자들은 대학도 거대한 이윤축적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자신들의 운영방침에 순종치 않은 비판적 교수들을 재임용 탈락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교에서 몰아냈다. 이들은 대학도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로 악용하였다. 부패한 일부 교육 관료들과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이다. 퇴역 교육부 관료를 총장으로 앞세우거나 교수로 자리를 제공해 주고 특혜 성격의 재정지원사업 등을 챙기는 것도 일반 사학에서 흔한 일이다. 대학교수로서 연구자들을 자신들에게 철저히 복종시킴으로서 조직체의 건전한 비판세력을 아예 소멸시켜버렸다. 





전남의 모 대학은 10년 넘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다시 구재단 측에 운영권이 되돌려졌다. 당초 정의롭게 재단 퇴진 운동에 동참한 해당 학교 교수들 상당수는 해직 등으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당연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구 재단의 비정상적인 복귀 반대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당국으로부터 20여 차례 이상의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진정한 후속 연구자들의 단절이다. 불량 사학운영자들이 그간 학습효과로 인하여 연구역량이 있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아예 채용단계에서부터 잘라내고, 자신들의 친인척 등 우호적인 인사들로 교수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현재 미약하나마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이 대부분 원로교수들이다. 이 분들이 퇴임 등으로 학교에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후속 연구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런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학운영자들에게 자신들의 과오를 수정할 수 있는 도덕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부패 등 잘못의 개연성이 높을수록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의 도입 등은 절실하다. 많은 분들이 교육부 해체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부도덕한 사학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고 그들의 이해만을 챙겼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정상적 기능으로 작동하게 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동안의 불신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신뢰 회복의 계기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땜질식 부분 처방만으로 고질적인 대학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