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하락

-이 무 성(광주대학교, 생태사회경제연구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얼마전 발표한 기준금리는 2.0%이다.

아주 낮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정책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낮은 기준금리는 정부의 기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를 그 목적으로 한다. 현 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만큼 대기업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확보된 유동성의 자금을 투자로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으로 정부와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중앙은행 본연의 역활에 충실하도록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이 정부와의 유착으로 보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사회 소외계층으로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없이는 사회의 통합도 결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위정자로서 정치인들의 역활이다. 사회가 위기일수록 정치인들의 공익적인 역활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사적인 이해를 위하여 국민들이 위탁해 준 대의정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기준금리의 인하의 기본취지들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의해서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보합세로서 하락의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만 소폭으로 인하되었을 뿐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그대로 이거나 엇박자를 내기도 한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기준금리인하에 의한 정책의 효과들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격이다. 이는 한국의 금융기관의 공적인 역할의 방기때문이기도 하다.ㅣ

대출금리가 없는 이슬람권 금융기관의 국내유입 등을 통하여 기존 주주 등 일부 층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본래의 기능회복을 자극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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