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 20일(목) 열리게 될 23차 정기운영위원회 논의안건과 관련하여 재정소위원회와 인사소위원회에 유권해석 및 운영위원회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시를 운영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재정소위원회에서는 교수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전임샘 기본급여, 교수진(참여교수 포함)의 보직수당과 교수진 중 참여 샘(교수)의 상근수당에 대한 기본안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전임샘 기본급여 800,000원은 2003.9.1부터 2004.8.31까지 적용되는 노동부 고시 시간급 최저임금 2,510원을 월로 환산(226시간 기준)한 567,260원에 대해 130-150%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기본 지침을 설정하여 140% 수준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2004.9.1부터 2005.8.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2,840원(월로 환산하면 641,840원)입니다. 전임샘은 주 3일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3일 초과하는 1일에 대해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배우자를 포함하여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300,000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전임샘의 경우 최저 800,000원에서 최대 1,500,000원 범위내에서 급여지급하고 있음)
전임 샘회의에서 결정되어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샘제도 개선안은 새로이 참여교수제도를 신설하여 전임샘와 함께 교수진을 구성하고 교수회의에 참여하여 전임샘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된 강사료를 지급 받고 학교대표에 의해 보직을 임명받거나 상근을 할 경우 추가로 보직수당과 상근수당을 제공 받은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인사소위원회는 지난 1월11일 인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어 운영위원회에 포괄 위임된 사항 중 교수진 제도 도입이전 유상균씨에 대해 대표가 보직 부여와 관련하여 보직은 전임샘과 재학중인 물만이 맡을 수 있게되어 유상균씨는 녹지사(녹지사는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자원봉사만 가능)로서 보직을 맡을 수 없어 임시여울로 추천하였는데 이후 새로이 교수진 도입으로 인해 1월 20일 운영위에서 샘회의에 의해 샘들에 의해 제안된 '교수진'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 확정 될 경우 임시여울의 지위가 아닌 샘으로 변경되어 대표에 의해 보직을 수행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신근식씨의 경우 건축학과 단위에서 전임샘으로 추천이 되어 신근식시는 전임샘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학과의 행정조교 임명건에 대해서는 여울도입제도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의 단위별 자율적인 편성과 집행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