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짜뉴스 제조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팩트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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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바라기, 미래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못된 사실까지 언급하며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월성1호기 재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확대를 주장해 온 통합당이, 허위사실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한 통합당 정책역량에도 우려를 밝힙니다.

연설에 나온 허위사실을 우선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사고 전 54기를 운영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0기 원전만 남고 모두 폐쇄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재가동 승인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하며, 그 중 가동 중인 것은 5기에 불과합니다. 원전 전력 비중은 원전 사고 전 25% 가량 이던 것이 2019년말 6.5%입니다. 신규로 건설 중이던 원전은 사고 이후 모두 중단되었는데 재개하기 위해선 강화된 안전기준 통과해야 합니다.


2.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란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스웨덴은 건설 중인 원전도 계획 중인 원전도 제안된 원전도 모두 0입니다. 전체 13기 중 7기가 운영 중이고 6기를 폐쇄했습니다. 2020년까지 1기를 추가 폐쇄할 계획이며, 특히 2040년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100% 목표입니다.

대만은 98% 공정률로 건설 중이던 원전 2기가 국민당 정부에서 건설 중단되었고, 민진당 정부에서 취소됐으며, 가동 중이었던 6기 원전 중 2기는 이미 폐쇄됐으며, 남은 4기도 2021, 2023, 2024, 2025년 폐쇄될 예정입니다. 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해 오고 있습니다.


3.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억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금 규모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입니다. 이들 나라가 우리가 쫓아갈 모델은 아닙니다. 원전시장은 화력발전 시장보다 작은 규모로 사양산업입니다.

전 세계는 화력발전과 원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시장은 364조 가량, 화력발전 시장은 152조 가량, 원전 시장은 56조 가량입니다.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 17.5%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해 2018년 기준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발전량도 1997년 대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각각 372TWh와 128TWh인 반면 원전은 -94TWh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입니다. 2016년 72%에서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가짜뉴스입니다. 태양광 산지 문제는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5.“'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력예비율은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점만을 고려하여 예비력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은 평소 잘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를 많이 소유하게 되어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강조하는 IT기술을 통해 최대전력을 24시간, 365일로 분산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입니다. 즉, 분산적인 전력수요지가 서로 연결되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IT 기술과 접목한 수요자원과 수요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낭비적인 예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6.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라는 주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조차 분석하지 못한 지극히 일차원적인 주장입니다.

IT기업인 페이스북, 애플, 구글,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인 GM,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기업이 공장, 본사와 직영매장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99%를 구글은 이미 데이터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재생에너지 공급입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 비해 아쉽지만 LG화학이 2050년 탄소중립성장 선언을 하고 RE100 선언 동참의지를 밝혔습니다.


7.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주장도 번지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2018년 대비 4.7%p 상승했고, 5조원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71.2%)입니다.

한전 실적악화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 환경 관련 비용 증가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2019.8)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든 것이 탈원전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전확대를 위한 정략적 주장에 다름 없습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에 반대하는 친원전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위기까지 해결하는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정책, 에너지전환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7. 21.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팩트체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