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보는 사회적 경제(42)

-저성장시대에 사회적 경제로 희망을

이무성(본원 편집위원, 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등 금년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여 상법이나 협동조합 법 등에 그 조직유형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조직체에 그 목적이 사회적 가치 있는 제품이나 용역의 창출 또는 일자리 확대에 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도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인증이나 본 인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조직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몇 업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정책도움을 위해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을 부탁받았다.

대부분의 경우엔 정중히 거절을 하고 직접 작성토록 유도를 한다. 그래도 모형으로서 검토를 요청하면 먼저 사업의 중심의 축이 되는 예비사업자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 작성토록 몇 가지 고려할 항목 등을 공유하고 직접 작성토록 코칭내지 멘토로서 유도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 사업자가 직접 챙겨서 거칠지만 완성을 하는 것이다. 다음이 동등한 입자에서의 코칭이고 그 다음이 지도적인 멘토이다. 어떻든 요청한 분들과는 최종 내용을 보완하여 계속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계기로서 그 끈을 끊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회적금융이 한국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일반 제도금융권처럼 대출과 회수라는 절차로만 차입자인 고객과 대출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간의 잘못된 관계설정이 사회적금융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금자로서 고객과 금융기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사회적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작동이 되는 셈이다. 사회적경제는 비시장영역의 유지내지 확대를 고려해야 하기에 지속을 위한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그 끈을 이어지기 위해 보완은 정성을 갖고 한다.

사실 예비창업자 등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대신 작성 해 서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업계획서는 이를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본 창업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사업진행에 많은 차이가 있다. 사업계획서를 글로써 작성해 봄으로써 자신이 부족한 분야를 쉽게 확인 도출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익힌 학습효과는 그 지속도 오래가고 생생한 경험으로서 현장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간접적이고 자기주도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짜여 진 내용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떠밀려 창업, 강제 창업, 억지로 창업 등 창업이라는 단어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은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사실 정부 등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혜방식의 창업지원제도는 진작 예비창업자 당사자에게 복이 아닌 독이 될 수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놓치고, 쉽게 익힌 학습도 쉽게 잊혀져 그만큼 활용가치는 낮게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망각하고 단순히 지원만을 고려해 사회적 기업 창업하는 사람들의 폐업 율은 일반 창업자들보다 그 비율이 높다. 충분히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창업하자는 준비성 없는 창업으로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대기업, 재벌기업 집단군의 시장독과점의 환경에서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만의 차별적인 우위성을 필히 갖추어야만 계속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대자본 중심의 투자기업들은 손익분기점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어 많은 사업품목 중 속된말로 대박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만 획득하면 이전까지의 쏟아 부었던 비용들을 손실이 아닌 투자금액으로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예비창업자의 특별 면담을 요청받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한 분이시다. 사업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물로서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상당한 기간 지속시켜 왔던 분이다. 사회적기업의 취지와도 들어맞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업진행을 추천하였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달하였다. 기업은 계속성을 공준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갖추어 나가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고 함께 일하시는 분은 그 조직체를 통하여 자신의 먹고사는 경제력 화보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해 나가기 때문에 이를 어렵다고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쉽게 폐업 등을 하려면 애초부터 이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핵심적 중심 역할 자들을 찾아 그 분께 기회를 제공토록 하라는 간절한 당부를 담아서 격려를 보냈다. 한국보다 벤처기업의 환경이 잘 구축된 미국의 경우의 100대 기업으로 호칭되는 창업주는 평균 2.8회 실패를 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 창업을 넘어 수성을 한 기업가들이다. 그만큼 사업은 기대보다 실패의 확률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창업을 적극 권유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가정, 정부 등 경제의 3주체 중 중심적인 역할은 기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은 사업할 수 있는 제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대신에 고용창출 등 CSR로서 기업의 대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억지로 떠밀리기 식 창업은 절대고 금물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한계로 청년사업으로의 일방적인 유도는 필자로서는 심히 걱정이 대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창업은 청년의 모험정신과 사업적인 기질들이 결합되거나 기존 현장에서 경험한 학습효과를 직접 사업현장으로 이어가는 형태로서 창업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창업지원만을 내세워 젊은이들을 사업전선에 뛰어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창업하는 당사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창업정책 과잉 남발로 별 역량도 갖추지 않는 자들에 의해 상담 등 역량 미달의 컨설팅 수주업체만 경기 불황임에도 유독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를 기초로 그 취지에 걸 맞는 정책이나 현장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학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학문으로 그리고 현장 적용을 위한 실무학습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대부분 학교들이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부정책지원과 연계하여 자금유입도 받고 학교 홍보에도 몇 줄 기재하고자 하는 형식으로 치우친 경우가 태반이다. 사회적 경제는 노동, 토지, 화폐를 철저히 허구적인 상품(fictious commodities)으로 시장거래를 통한 상품화를 배격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비상품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들이 시장을 매개로 상품으로 편입되는 등 갈수록 비상품영역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정책은 사회적기업의 단순한 창업조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다. 사회적 경제를 펼칠 수 있는 사회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에 더 치중하였으면 한다. 비시장영역의 시장영역으로 편입은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었다. 이를 압축성장기에 일방적으로 해체하여 그 대상들을 전부 상품화 영역으로 편입한 것이다. 한때 2자리 숫자의 성장률엔 고무되어 한국 고유 전승되어 온 사회적 문화 훼손에 대하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젠 전 세계가 저성장내지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금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경제성장율은 세계 평균성장율에 밑도는 수치라고 전한다. ‘위기 속에 기회는 온다라는 속담도 있다. 한국도 경기침체를 전화위복으로 그동안 앞만 보고 광폭노도의 질주에서 차분하게 내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넓게는 사회전체를 좁혀서는 자신의 가족단위나 각 개체를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온 비시장영역의 주변 사람들과의 공유를 통해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살림살이로서 경제를 희망을 갖고 모색을 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사회해체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의 주변에서부터의 추돌은 가족단위 사업으로 일명 서구에서 Family Business 라고 호칭되는 조직 영역을 적극 벤치마킹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 없이도 사회적 경제는 국가 정책이나 사회의 상호부조의 틀로서 능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익숙한 사회관습을 포기하면 요즘 유행되고 있는 다르게 사는 우리들의 정겨운 울타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비의 과도한 충당이 예상되어 탈 서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달팽이 조합을 통한 공유주택’, 대학생 구성원이 핵심인 사회적 금융 빈고’. 시간강사 등 연구자들의 지속학문을 위한 서울 공덕역 인근 숲길에서 그림자 노동자로 호칭되는 비정규 연구자, 시간강사, 독립연구자들의 기대로 엊그제 창립된 연구자의 집등이 그 여건들이 사회적경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서울에서도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지역 광주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조용한 확산을 금년 황금돼지해에 거듭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