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보는 사회적 경제(31)

-가상 화폐의 블록체인 기술

이무성(전, 광주대  교수)

 

최근 필자는 가상화폐가 초래할 폐해에 대하여 몇 매체에 기고를 하였다.

대부분은 그 문제점에 공감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미 거래로서 시작된 것이어서 이를 화폐로서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이기도 하였다. 기고한 글에 대하여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 순기능이 제대로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다.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화폐 본래의 기능 이탈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수단으로 상품화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신문지면 등 언론 등에서 상세히 보도되어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물론 블록체인의 기술상 장점으로 꼽고 있는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이 다른 분야가 아닌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은 거듭 강조할 수 있다. 화폐는 본래적인 기능은 상품에 대한 가치척도와 교환으로의 수단성이다. 이는 국가 또는 특정집단의 본래적 기능의 승인내지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 예전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에서는 제도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하여 화폐로서 승인되지는 않았다.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단위에서는 강제 통용력이 법적으로 부여됨으로서 비로소 화폐로서 그 기능이 수행된다.

국가로서 신뢰가 훼손되었을 경우엔 거래된 화폐는 그 기능이 자동 소멸된다. 물론 국가의 화폐발행 남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하락된다. 오히려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이 배제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그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를 받아들이는 그 사회의 건전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투기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그 어떤 순기능적인 제도도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하여 사회전체를 큰 혼동(Chaos)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등장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거래 장부를 형성한다. 정보공개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킹하려면 거래망 전체 사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10분 단위로 형성될 수 있다. 당연히 검증도 따른다. 물론 암호로서 일종의 수학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하다. 먼저 암호를 푸는 사람에게 하나의 블록이 제공된다. 이를 채굴이라고 호칭된다. 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화폐보다 더 안정적이다. 다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수용자가 증가하여 가상화폐의 가격은 폭등이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폭등을 야기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투기에 더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그 부작용이 사회문제화로 급격히 확산이 되었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상화폐에만 활용하는 것보다 4차 산업 분야 등에 적극 활용하여 그 무한한 영역에 도전함이 바람직하다. 거래 이력의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여 농수산 식품 등의 원산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에 적용하여 건강한 먹거리로서 안심하게 식탁을 올릴 수 있다.

한 사례로서 중국에 진출한 모 식품업체는 중간단계에서 불량식품의 유통으로 철수까지 고려해야 하였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을 유통이력에 활용하여 불량 유통업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모태가 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적 경제의 현장 실현으로서 지역화폐에 직접 적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지역화폐는 화폐 상품화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의 결합으로 지역화폐의 공간을 보다 넓게 확대시킬 수 있다. 교환대상이 되는 상품은 그 물건이 보유하고 있는 1차적인 이용의 관점에서 그 이력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유용의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 등 시장거래로서 상품화할 수 없는 재능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향상되는 기술력이 상품으로서 시장거래만 통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부의 일방적인 집중으로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불평등의 심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으로도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로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인간 로버트의 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일자리 박탈이라는 또 다른 구조적인 사회적 의제를 내던지고 있다. 로버트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로버트 세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익만을 쫓아 투기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에 대하여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논의들이 사회정의를 주창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창되었지만 결국은 투기자본을 가진 자들의 강한 힘에 의하여 확산되어 실시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도입논의만 무성하고 있다.

로버트 세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은 된다.

가상화폐의 부작용에 의하여 정부의 피해규제를 위한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이는 이미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광범위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 송파구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 지역화폐 활동이 의미 있게 전개되고 있으나 기대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여수 지역 등에서 자원순환 등을 목적으로 환경활동가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나 극히 부분적으로만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다수의 지역은 계속 준비중에 머무르고 있다. 주변 모든 대상들이 급격히 화폐를 매개로 시장거래를 통하여 상품으로 편입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호혜거래로서 유지되었던 분야는 이를 환원하려는 시도들이 사회적 경제를 현장에서 추구하는 활동가들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만큼 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시장거래를 통한 흡입력은 크다는 게 현실이다. 화폐가 본격적으로 교환수단으로 등장하기 전에 중세 수도공동체는 이웃과 호혜거래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었다. 수도원의 생산량은 자체 소비하고도 남아 이를 일부는 저장하지만 대부분은 수도원 주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본래적인 기능이 퇴색하고 상품화로 전락함에 따라 음성적인 이자거래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호혜거래 방식에 의한 구제에서 배제를 한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의 투기화로 그 본래의 순기능의 상실로 극단적으로 투자손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장점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단점은 제도로서 보완하는 것이 위정자들이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이다. 이를 방치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모순점을 알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사회적인 비용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최근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초기의 적극적인 공세에서 침묵내지 그 정책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기로서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인한 호흡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떠한 경우든 화폐의 상품화는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를 유발시킨 미국이라는 나라에만 국한하였던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산 한 것이다. 이미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의 상품화로 인한 폐해는 이전 미국에서 초래한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기왕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역화폐로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의 탄탄한 토대구축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정책당국에 적극 제안을 해 본다.